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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실패 / 김영호
국회의원선거 신문기사모음집 / 중앙성거관리위원회
공적자금 조사 보고서 / 공적자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관료부패론 / 전수일
기업들 왜 욕먹어야 하나 / next 통권9호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못산다구요 / 남경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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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와 경제는 구별이 가능한가?
1. Economic Calculation
2. Material Provisioning
3. Social Institution
II. 시장기능과 정부의 역할: 공공선택이론
1. 시장 메카니즘의 속성: 보이지 않는 손
2.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
(1) 시장실패란
(2)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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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와 정부개입의 근거
시장의 불공평성과 정부의 개입- Rawls의 정의론
공공선택이론
1. G.스티글러의 정부규제이론
2. S.펠츠만의 정부규제 일반이론: 스티글러의 이론을 일반화
3. R.포스너의 정부규제이론
▶ 윌슨의 규제정치이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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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구조의 개혁에는 무관심했고, 냉전보수주의 세력인 자민련과의 연립 정권을 유지하는 것에만 급급했다.
6. 개혁실패가 남긴 것
- 민주화와 세계화라는 내ㆍ외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시장구조는 큰 틀에서 변화가 없었다.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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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나중식 저, 신 재무행정론, 형설출판사 2015
하연섭 저, 재정학의 이해, 다산출판사 2015 1 공공선택과 정부의 역설(governmental paradox)
2 다수결제도와 정부실패
3 정치가와 예산의 편향(budgetary bias)
4. 관료주의적 지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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