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황조사서의 경위 및 결과를 더욱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현장부근 약도, 화재건물의 평면도를 작성을 하고, 현장사진을 촬영을 하여 조사서 말미에 첨부를 한다.
8. 기타
- 방화범이 인정 또는 부인을 하는 사항, 참고인의 진술내용 및 현
|
|
|
실황조사서는 관찰내용을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기록하여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4. 참고문헌
1) 화재조사 길잡이(2009), 저자 : 김태석 외3명, 출판사 : 기문당
2) 화재원인과 조사실무 1,2(2009), 저자 :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
|
|
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4조).
②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실황조사서란 수사기관이 임의수사로서 행하는 실황조사의 결과를 기재한
|
|
|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고 범죄현장 기타 범죄관련장소물건신체 등에 대하여 그 존재 및 상태를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실험경험인식한 사실을 명확히 하는 수사활동이고 그 결과를 서
|
|
|
실황조사를 한 후 작성하는 실황조서 또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4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범죄현장 또는 기타 장소에 임하여 실황을 조사할 때 작성하는 실황조사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