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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이 허용되는 장소(제126조)에서는 시각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제3항). 일몰 전에 검증에 착수한 때에는 일몰 후라도 검증을 계속할 수 있다(제2항).
(3) 검증조서
검증에 관하여는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검증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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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서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설과 강제수사인가 임의수사인가에 따라 검증조서로서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도 제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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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조서의 의미
판례 10)
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 그 기재 부분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조에 의하여 검사가 범죄의 현장 기타 장소에서 실황조사를 한 후 작성하는 실황조서 또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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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도 아니므로 위 조서중 피의자의 진술기재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84도508)
판례 6)
CCTV 동영상에 대한 검증의 경우
【사실관계】
갑은 연예인 A로부터 아파트 입구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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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조서와 같다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실황조사서는 관찰내용을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기록하여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4. 참고문헌
1) 화재조사 길잡이(2009), 저자 : 김태석 외3명, 출판사 : 기문당
2) 화재원인과 조사실무 1,2(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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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가 공판에서 증거능력을 가지는가, 넷째, 수사가 종결된 사건에 관하여 이를 검사에게 송치하느냐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가 등에 의하여 현실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상 경찰은 일정한 부분을 검사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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