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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황조사서의 경위 및 결과를 더욱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현장부근 약도, 화재건물의 평면도를 작성을 하고, 현장사진을 촬영을 하여 조사서 말미에 첨부를 한다.
8. 기타
- 방화범이 인정 또는 부인을 하는 사항, 참고인의 진술내용 및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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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황조서 또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4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범죄현장 또는 기타 장소에 임하여 실황을 조사할 때 작성하는 실황조사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지 수사의 경위 및 결과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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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황조서 또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4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범죄현장 또는 기타 장소에 임하여 실황을 조사할 때 작성하는 실황조사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지 수사의 경위 및 결과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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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승진>
①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은 심증의 정도에 의한 구별이다.
② 소명은 대략 납득할 정도의 입증이다.
③ 증명은 법관이 확신을 가질 정도의 입증이다.
④ 소명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해설> ① 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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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황조사서는 관찰내용을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기록하여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4. 참고문헌
1) 화재조사 길잡이(2009), 저자 : 김태석 외3명, 출판사 : 기문당
2) 화재원인과 조사실무 1,2(2009), 저자 :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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