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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심판의 청구나 특허취소결정불복심판의 청구를 취하한 때에는 불리한 원사정 또는 원결정이 확정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VIII. 不 服
1. 不服이 許容되는 경우
(1) 심결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당사자참가인참가신청이 거부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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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인용상표의 등록은 심결시에 없었던것이 되므로 심결후의 사실관계변동생긴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인용상표선원지위소급상실된다. 후출원의 거절결정 불복심판의 심결확정후 (심결취소소송대한 기각판결받은후)선출원의 등록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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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공신청, 공개후 서면경고-보청발생, 우선심사신청, 을이 A\'출원한 경우라며 정보제공 or 우선심사신청하여 A\'조기거절유도), 등록후(침손부신, 침해죄)
갑>A기디,B유디-을>C실시(C≒B) / 갑 권리확인심판인용->을 심결취소불복이유(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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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심결
2) 특허권 등록 후의 침해주장에 대한 방어수단 확보
(1) 경고장 수령 단계에서의 방어수단
(2) 특허권 양수 또는 특허 라이센스(License) 교섭
가. 특허권 양수
나. 특허 라이센스(License) 교섭
(3) 특허심판의 청구
(4) 특허침해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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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 또는 결정이 병합된 경우에는 심결의 일부취소도 가능하다. 예컨대 특허무효심판에서 복수의 청구항(請求項)에 대하여 하나의 심결서에서 심결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여 심결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일부의 청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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