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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Ⅳ. 결론
十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이재상 저 형사소송법 / 대판 1987.7.21, 87도968)
Ⅰ. 거짓말 탐지기의 의의
Ⅱ. 증거능력에 대한 견해의 대립
1. 부정설
(1) 인격침해를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견해(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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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6833 판결 등 다수).
㉡과태료처분의 재판은 법원이 과태료에 처하여야 할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고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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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논거로 삼아서 인가처분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이 없고 정관변경결의무효확인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이 보다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것이다.
또한 원고측에서 주장하는 정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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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방법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금, 압수 도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서면으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형소법 제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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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100.(재심)이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그 오인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이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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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 원행정행위를 다시 소생시킬 수 있다고 본다. 후자가 통설이다. Ⅰ. 서 론
Ⅱ.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Ⅲ. 직권취소
1. 취소법
2. 취소사유
3. 취소권의 제한
4. 취소의 절차
5. 취소의 효과
6. 취소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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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에 기하여 정확한 심증형성을 도모하려는 구두주의의 요청이다. ②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01조의2). 이 경우는 간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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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90일 이내이다. I. 서론
II. 본론
1. 개별 사회보험법의 권리구제절차의 특징
2.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절차의 특징
3. 청문과의 차이점
III.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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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이송(제36조)
4)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제269조제2항)
(3) 이송의 효과
1) 구속력
이송 받은 법원은 잘못된 이송이라도 다시 이송한 법원으로 되돌리는 반송이나 다른 법원으로 넘기는 전송을 할 수 없다.(제38조제2항)
전속관할에 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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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에 의한 재구금절차】
제57조【상소등과 구속에 관한 결정】
제58조【압수수색영장의 기재사항】
제59조【준용규정】
제60조【압수와 수색의 참여】
제61조【수색증명서, 압수품목록의 작성등】
제62조【압수수색조서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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