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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제도나 고등법원 상고부 제도 등이 바로 그것이다.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그리고 정책법원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면 한나라당은 먼저 고등법원 상고부 등을 설치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었다. 소송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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力의 意義와 範圍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법언이 다시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한 법률상 및 사실상의 판단에 기속된다. 이는 환송심에서 같은 견해를 고집하면 상고법원과의 사이에 사건이 끊임없이 왕복하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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