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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임상양상 및 치료지침, 청소년 논단, 1986
최웅용, 정신장애의 새로운 이해 : 체계이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0 Ⅰ. 서론
Ⅱ. 심신장애(정신장애)의 정의
Ⅲ. 심신장애(정신장애)의 특성
Ⅳ. 심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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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은 독일 형법상의 책임능력평가의 세분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가능하다면 최근 정신의학에서 판정하는 정신장애 항목을 세분화하여 이를 형법적으로 다시 반영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현재 우리 형법상의 ‘심신장애’라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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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방사업
출생 전 장애발생 예방대책으로는 임산부 건강진단사업의 내실화 및 의무화가 요구되고 있고, 유전상담사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출생과정 중 장애발생 예방대책으로는 심신장애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위해 저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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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관련 서비스 접근방법의 변화이다.
과거에는 장애관련 서비스가 시설 수용의 보호나 치료 정도로만 접근했으나 현재는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하면서 이루어지는 전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로 접근한다.
- 참고 자료
이태영(2004), 심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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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적, 교육적 측면에서의 복지대책이 고려된다.
3. 복지제도
장애를 가진 아동을 위한 대책의 기본적 근간은 제도적 정비와 행, 재정적 지원이라 할 수 있다.
관계법으로는 장애를 가진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법으로 심신장애자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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