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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상대방이 매도인 매수인 어느 한 편에만 있는 것을 단순중개계약이라하고 쌍방에게 있으면 병립중개계약이라고 보았다.
_ ⑤ 쌍방적중개계약으로 보면 중개인에게도 중개의무가 발생함으로써 노무공급계약의 성질을 내포하게 된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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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해제되면 해제된 계약 자체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쌍방의 채무가 미이행인 경우에는 이행청구권은 소멸하고, 일방 혹은 쌍방의 급부가 이행된 경우에는 그 급부의 반환이 문제된다. 물건이 급부된 경우에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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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사례에서 B명의로 매매계약을 대리하더라도 그에 관해 C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대리행위는 유효하다. 그러나 그 동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위 대리행위는 C의 추인이 없는 이상 無權代理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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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쌍방대리의 금지
I. 의의
1. 자기계약 : 대리인이 한편으로는 본인을 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사진의 자격으로
자기 혼자서 본인 대리인 사이의 계약을 맺는 것
2. 쌍방대리 : 대리인이 한편으로는 본인을 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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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쌍방대리의 금지 ”
대리인은 자기 자신의 지위로서 계약을 맺는 자기계약과 양당사자의 대리인인 1인이 대리인의 자격으로 혼자서 계약을 맺는 쌍방대리가 금지사항이다. 이러한 금지사항은 본인의 이익을 해하므로 원칙적으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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