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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과정 및 운영상의 문제점 54
3. 지방자치단체의 조정기능 미흡 54
4. 시사점 54
第4章 쓰레기매립장과 갈등관리 57
第1節 쓰레기매립장 현황 및 계획 59
1. 처리현황 59
2. 쓰레기매립장 현황(2000년 현재) 60
3. 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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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광역행정을 통하여 지방분권과 중앙집권을 조화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동시에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정세욱, 전게서. p. 822
② 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격차를 줄이고 생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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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매립장. 상하수도 관련분쟁이 대부분이며 점차 교통 환경분야로 확대될 전망
이다.
(3)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제도
자치단체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는 크게 나누어 \'당사자간조정
제도\', \'제3자에 의한 조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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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간의 관계. 「지방행정」, 43(493).
김정훈. (1996). 고형폐기물 소각처리시설에 있어서의 입지결정과정. 「한국행정학보」, 30(1).
김필두. (1996).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갈등해소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96-3.
김행범. (1995).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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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 갈등에 관한 연구 : 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공동사용 갈등사례 연구” (2005)
김해성 “동남권신공항 입지정책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의 정책적 함의” (2011)
정일섭 「지방자치 사례연구」, 대영문화사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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