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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사료 퇴비 제조시설의 입지난 해소를 위하여 농지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참고문헌
○ 김미(1997), 쓰레기종량제의 현황과 문제점, 광주보건대학
○ 안준열(2007), 쓰레기종량제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 유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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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원으로 약 18% 인상됐다. 현재 자치단체별 청소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 및 광역시의 종량제봉투 가격을 점차 50%, 40%, 30% 등 3단계로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1. 환경개선 효과
2. 경제적 효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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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6. 가축분뇨의 처리의 개선방안
7. 결론
*참고문헌 제 1 편 폐기물관리법
Ⅰ.폐기물관리법 법령해설
1. 폐기물의 분류
2. 역할분담에 따른 폐기물처리계획
3.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4. 폐기물처리업
5. 폐기물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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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종량제
3. 경제적 유인제도의 문제점
1) 배출부과금제도
2) 환경개선부담금제도
3) 수질개선부담금제도
4) 폐기물부담금제도
4. 경제적 유인제도 개선방안
1) 배출부과금제도
2) 환경개선부담금제도
3) 수질개선부담금제도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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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줄이기
⑤ 사전환경성검토 등 국토환경보전대책 추진
2) ‘환경과 경제의 상생’ 을 위한 ‘에코-2 프로젝트’ 추진
3) 국제 환경협력의 내실화
5. 우리나라 환경정책 개선방안
1) 쾌적한 삶의 질 확보를 위한 환경질 개선
① 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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