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을 판별하는 것은 형사법제도의 몫이지, 피해자들이 감수해야 할 불이익은 아니다.
Ⅶ. 부부강간(아내강간)의 자기결정권
1. 원하지 않는 성관계
강간으로 인한 피해로서 가장 중요한 강간 후 정신적 쇼크 증후군(rape trauma syndrome)은 일반적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11.08.2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의를 얻고 있다. 그렇지만 통상의 혼인관계에서 남편이 폭행협박을 사용하여 아내의 간음한 경우의 강간죄 성부에 대해서는 판례가 없는데, 이러한 경우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는 학설이 강력하게 등장하고 있다. 그 논거는 혼인관계가 계속
|
- 페이지 17페이지
- 가격 6,500원
- 등록일 2011.09.0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7) Kennedy, Raquel Korgen, Wife Rape:Understanding the Response of Survivors and Service Providers, Sage Series on Violence Against Women, 1996
1) 강압적 강간
신체적 구타가 동반되지는 않지만 아내의 강한 거절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강
|
- 페이지 18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5.05.0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강간죄로 의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Ⅷ. 처벌 및 개입
1. 형사처벌
아내강간 행위는 강간죄로 처벌함이 옳다. 아내강간행위의 법정형을 일반강간죄에 비해 감경하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불법성이나 책임성의 측면에서 명확하
|
- 페이지 13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6.09.1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강간’으로 바꾸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처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형량을 높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조선닷컴 2005년8월18일자.(원문 그대로 인용.)
IX. 결론
현재 우리나라의 통설인 아내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7.11.1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