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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그들 국가와 부모 혹은 국제사회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
제1장 (제1조~제41조)
아동의 권리와 체약국의 아동보호의무를 규정
제2장 (제42조~제45조)
협약의 국제적 실시조치로서 국가보고제도와 아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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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사회복지적 대책
우리가 1989년 11월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한 이상 이 협약은 아동복지 관계법의 최상의 법원이 된다. 따라서 협약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정책의 실행이 요구된다.동 협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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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센터)
2. 아동학대의 대책방안
우리가 1989년 11월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에 가입한 이상이 협약은 아동복지 관계법의 최상의 법원이 된다. 따라서 협약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정책의 실행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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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
1999년 2월 국회를 통과하고 2000년 7월 13일 효력이 발생된 개정 아동복지법은 43조 및 부칙 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천명된 무차별의 원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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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아동권리선언과 헤이그 국제협약에서는 '모든 아동은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면서, 아동들에게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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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3) 미혼모청소년 및 모자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4) 가출 및 비행청소년을 위한 교정교화 프로그램
5) 빈곤 및 결손가정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6) 장애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7) 일반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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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UN의 아동권리에 대한 협약을 되새기며, 청소년 자녀의 권리와 복지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적극적 정책적 대안들이 실천되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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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아동권리 협약의 권리내용을 아동ㆍ청소년에게 가르쳐야 하고, 국내법에서도 이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② 요보호청소년에 대한 보호자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③ 청소년복지시설에 관한 법률 미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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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규정한 권리 내용을 아동과 청소년에게 가르쳐야 하고, 기존 국내법이 이 협약의 내용과 배치될 경우에는 개정하여야 한다. 특히 부모의 이혼이나 입양, 파양 등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요보호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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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UN의 아동권리에 대한 협약을 되새기며, 청소년 자녀의 권리와 복지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적극적 정책적 대안들이 실천되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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