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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나아가서는 아동을 지역이 함께 돌보는 공동훈육 체제를 형성하는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빠르게 해체되고 있는 가정과 함께 다양한 가족의 출현 역시 아동의 안전망에 있어 순기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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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개발원, 2001
노동부, 고용보험백서, 2003
박경순, 남녀고용평등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002
박윤창, 영유아 보육법과 관련법 비교제안, 국제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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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가정 의 보호유지에서 피해자의 보호인권강화로 (2004. 10. 28), 가정폭력방지 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회. p. 56
주명희(2006),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인식에 관한 연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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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할 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1) 지역아동센터의 개념
아동복지법 제16조1항11호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보고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건전한 놀이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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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 존중과 이를 보장하는 법의 실천, 오락시설 및 지역사회 활동의 증대, 정신적 문제의 제거 등이 요청된다.
3) 일시보호시설의 확충
위기에 처한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긴급히 분리해야 할 경우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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