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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폭력을 못하게 해야 함
- 가정에서 인간적 훈육방법 장려, 아동보호 조처 취함
② 아동학대 방지법 제정/시행
- 아동체벌 금지법 제정
- 성적 학대자 엄벌
- 보건관련자/사회복지사 : 아동학대 신고 의무화, 사후 조처 취하게 함
- 아동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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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문제. 아동상담소는 최근 계부에 의해 성추행당한 13세 여자어린이를 데려와 복지원에 위탁보호시켰다.
안 지도원은 "이렇게 학대당하는 아이들이 많지만 현재 아동학대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데다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에 대한 친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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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법이나 성폭력특별법, 청소년성보호법, 가정폭력방지법 등 관련법규들과 비교해보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아동복지법 상의 형량이 매우 낮은 모순을 안고 있다. 따라서 다른 법령과의 균형이 맞는 처벌규정에 대한 개정이 조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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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기관이 지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국가로부터의 경비보조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우려에 기인한다. 그 경우, 아동학대문제는 아동복지법과 같이 또 하나의 유명무실한 특별법만을 명목상으로 제정할 뿐, 제정과정에서의 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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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당면과제
아동학대의 문제는 갈수록 심각한 사회병리 현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방임 · 학대아동을 위한 복지사업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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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법간의, 유기적 연계성 부족을 한계로 언급하고 있다.
4) 종합법으로서 아동법 제정 필요
종합법으로서 아동법의 제정이다. 아동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사회법전을 두고 있는 독일의 경우처럼 종합법으로서 아동법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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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화하는 것이다.
법적인 근거를 강화
아동복지법이나 가정폭력방지법 내 아동학대에 대한 세부적이고 치료, 교육, 예방적인 내용이 수정보완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법 집행이 절실히 필요하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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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시행한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인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서울에는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센타 단 한 곳뿐이다. 또한 가정폭력방지법에서 아동학대와 아내 학내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렇게 아동복지법과 가정폭력방지법에서 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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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이 야기할 지 모르는 사회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며 또한 중요하다고 본다. 아동의 인권 차원에서도 꼭 아동학대가 근절 되도록 강력한 아동학대 방지법을 만들어야한다.
I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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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했다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따른 취업여성의 자녀양육문제를 해소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모자복지법 및 모자보건법, 윤락행위방지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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