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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합니다.
(4) 현행 아동복지법이 가해자에 1. 아동학대 현황
2. 아동학대관련 법
3.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서비스 현황
4.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아동보호서비스 사례
5. 아동보호서비스 문제점
6. 아동보호서비스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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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동법 제26조 제1항). 그리고 초중등교원,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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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개입을 선택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아동학대 발견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만일 신고하지 않을 시 처벌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 역시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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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제1항제 3467호)만 따로 떼어 아동복지법에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음으로 가정구성원의 아동학대행위로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와 가정구 성원이 아닌 자가 행한 아동학대행위와 관련된 보호처분은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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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서 네트워크형 복지로 복지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이 아동복지법체계에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및 나아갈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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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발견, 치료, 예방, 보호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한 아동보호기간의 설치와 비용보조 가해자에 대한 각종 처벌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7) 아동윤락방지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아동복지법에서 아동 및 청소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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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알게 되었을 때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학대 아동의 보호차원에서는 구체적인 시간의 명시가 필요하다.
6. 아동복지시설을 활성화해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16조 조항들을 살펴보면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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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기능의 강화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Ⅳ. 참고자료
사회복지법재론 조원탁 저 | 양서원 | 2015.08.15.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법의 필요성
2) 아동복지법의 내용
3)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Ⅲ. 결론
Ⅳ.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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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알게 되었을 때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학대 아동의 보호차원에서는 구체적인 시간의 명시가 필요하다.
6. 아동복지시설을 활성화해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16조 조항들을 살펴보면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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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음
- 아동복지법 재정 이후
: 신고의무제 도입, 따라서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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