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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빈곤아동,근로청소년)
2. 해체적문제관련아동 (결손가정아동,기아․가출아동,방임․학대아동)
3. 탈선적 문제 관련 아동 (비행청소년, 성격결함아동, 약물남용청소)
≪ … 중 략 … ≫
2. 아동복지법의 제정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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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5) 보호관찰법
16) 장애자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17) 청소년기본법
18) 청소년보호법
19) 여성발전기본법
20) 모자보건법
2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
22) 사회보호법
23) 법률구조법
사회복지관련법
제정배경
사회문제로 대두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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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예방과 시민의 책임을 확대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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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이후
Ⅱ. 우리나라 보육제도 영유아보육법제정 이후
1. 영유아보육법 제정 배경
2.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3. 평가인증 보육제도(2004 ~ 현재)
Ⅲ. 우리나라 보육정책
1. 여성가족부의 중장기 보육계획
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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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주도록 할 것, 아동이 어머니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또 한편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을 고찰해 본 결과 아동복지법의 제정배경과 역할에 대해서 적절히 잘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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