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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Ⅳ. 참고자료
보육정책의 논쟁과 추진과제 현진권 저 | 한국경제연구원 | 2013.09.28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수당제도에 대해 보편주의 또는 선별주의를 선택하여 주장하고 이에 따른 발전방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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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접근방식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은 보편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는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등은 선별주의적 특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혼합적 체계는 각 접근방식의 장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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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수 (2016). 한국 복지국가의 보편주의 논쟁과 대응 전략. 비판사회정책(52), 330-364.
윤홍식 (2011). 보편주의 복지국가 비판의 불편한 진실과 과제. 페미니즘 연구, 11(1), 167-206.
류형만(1996).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논고.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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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공공부조는 선별주의 원칙을 적용한다. 궁극적으로 복지맥락에서 행정이념은 보편주의 운영방법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공공부조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급여라도 수급자가 아동이나 노인 또는 여성 등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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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주의적으로 구축하되, 특별한 욕구나 위험에 노출된 집단에 대해서는 선별주의적 접근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모든 아동에게는 보편적인 아동수당을 지급하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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