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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요보호아동의 보호범위 확대
현존의 아동문제를 나타내는 결손가족의 아동, 부모양육결함의 아동, 학대받는 아동, 방임된 아동, 성적 학대받는 아동, 약물남용의 아동, 기타 장애아동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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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발생 감소(예방)를 위한 국가의 역할
1) 체벌규정의 제정
현행 아동학대·방임의 예방근거는 아동복지법 제 18조의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규정뿐이라 아동학대의 범위지정과 학대자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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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그는 타 법에서 법익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아동 범위의 다양성이 가지는 장단점은 어떠한 것인 있는지 살펴보았다. 최근 제정 및 개정된 아동 관련 법들은 청소년기본법상의 정의에 따라 범위를 통일하려는 추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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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조 (정의)의 아동학대의 범위에 대한 내용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상해와 폭행의 죄, 유기와 학대의 죄, 체포와 감금의 죄, 협박의 죄, 약취 ․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및 명예에 관한 죄 등에 해당되는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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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중심으로 하는 소극적· 잔여적· 사후문제 해결식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아동복지의 범위 및 정책유형
1) 아동복지의 개념 및 범위
2) 아동복지정책의 역할과 유형
2. 아동복지의 환경변화와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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