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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범죄를 처벌하는 것 외에 아동학대범죄의 예방과 적절한 사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 록 하였고
③ 보안처분제도 중 보호처분을 법률에 규정하여 형벌 외의 제재수단을 마련하 는 근거조항
을 두었으며
④ 이외에 의료보호조항 등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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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역할분담과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의 개발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7.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
(1) 아동학대의 예방
▶ 아동학대는 어린이를 죽일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상처를 줍니다.
·▶ 학대받은 아동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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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도움을 즉각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연계한다.
⑥ 사회 내에 성차별 관행에 대한 비판의식을 높이고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교 육을 한다.
(6) 정부로서의 해결책
① 아동학대, 여성의 전화, 청소년 보호전화 등 긴급전화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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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해하도록 노력합시다. 목 차
1. 가정폭력의 개념
1)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
2) 가정구성원의 범위
2.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3. 가정폭력의 유형
1) 아내 학대의 정의 및 현황
(1)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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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와 비밀보장
3.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특권
Ⅱ. 고지된 동의
1. 고지된 동의
2. 비밀보장의 제한
Ⅲ. 알권리의 이해
1. 알권리에 대한 반대 주장
2. 알권리에 대한 찬성 주장
3.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의 알권리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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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복지나 소년소녀 가정의 아동을 위한 복지 등 많은 아동을 위한 복지문제가 있다. 이러한 아동을 존중하며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의 실천이 필요하다. 아동복지실천은 아동의 기본적 생활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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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다양화하는 한편, 학대유형과 학대피해아동의 특성에 따라 이를 개별화하여야 하며,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치료비징수제도를 철폐하여야 한다.
넷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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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규정이 필요하다.
근친에 의한 아동성폭력에 대한 일본의 경우 ‘아동학대의방지등에관한법률’제14조 제2항은 “아동의 친권행사자는 아동학대에 관계되는 폭력죄, 상해죄, 기타 범죄에 관하여 그 아동의 친권을 가지는 자라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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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 긴급전화 �1366�과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2. 가정폭력사건 지원 및 대응 법체계의 문제점
1) 경찰 초동조치 단계의 법적 문제점
2) 현장출동경찰관 임시조치권 미비에 따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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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한국어린이 재단 등은 아동학대교육과 훈련을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이상 아동학대의 대책과 예방방법에 국내문헌을 주로 고찰하였고 우리나라 현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몇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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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보호시설 및 그룹홈 운영 등 아동 보호와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지역 내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 구체적 실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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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없이는 고쳐지기보다는 '이정도면 괜찮다는 인식'만을 심어줄것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성범죄와 같은 죄질이 나쁜 범죄에 대해서는 더더욱 강력한 처벌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답글 | 신고
L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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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역적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주체적으로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01. 미래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자기소개서 (1)
1. 성장과정
2. 최근 사회이슈 중 한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
3.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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