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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에 근거하여 이뤄지고 있다.
1)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복지서비스이다.
① 가정보호사업 : 입양, 가정위탁보호, 공동생활가정보호,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② 아동건전육성사업 : 아동학대예방센터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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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1) 가정폭력 특례법에서의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
아동학대를 위해 제정된 법은 아니지만, 아동학대 중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 할 수 있다. 이 법에서는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뿐만 아니라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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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29조 제3호)를 해서는 아니 됨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보호처분 (제40조 제1항, 제2항)
*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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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사례의 잠재유형화와 유형별 재학대 위험요인, 사회복지연구 48(3), 177.
김봉수(201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한국아동보호학회.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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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응한 공적 차원의 아동보호가 절실하며 실효성 있는 효율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과 개정을 통하여 대응하고 있지만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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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홈페이지
주수길 저, 아동복지론, 양성원, 2016
박철현 저, 사회문제론, 박영사, 2016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1) 아동학대 정의
2) 아동학대의 유형
2.「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내용(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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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필요한 때다”, 프레시안, 2021.02.15,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21513284611790
전경숙(2016),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후 현장변화와 대응체계의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제8권 제1호 Ⅰ. 서론 1
Ⅱ.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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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식습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호남대, 2017
- 윤채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아동보호서비스 분석 연구”, 울산대, 2018
- 정미영, “유아교사의 아동권리인식이 아동학대 인식을 매개로 하여 아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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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원인과 예방대책에 관한 교육적 대안”, 강원대, 2007
- 조숙현, “가정에 대한 보호:가정폭력, 아동 학대 등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1
- 윤채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아동보호서비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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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 가해자 또는 아동학대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 과제에서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조사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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