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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협조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법상에 경찰의 역할과 타기관의 협조를 의무할 필요성이 있다.
10. 아동학대에 대한 향후접근방향 제시
아동학대에 대한 경계 인식은 우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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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내 관공서 및 교육기관 지역사회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다섯째,아동학대행위자에게 일정 시간 이상의 강제적인 상담 및 교육 수강을 받도록 제재하는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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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들의 업무량은 크게 늘어나있다. 그리하여 실행할 인력이나 예산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말 뿐인 대책으로 그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아동학대처벌법의 입법목적 따라 그 운용이 특별형법으로서 역할과 규범력을 제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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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지금 사회의 문제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옛날에도, 혹은 그 옛날에도 우리사회에 존재해 왔던 문제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들어서 아동학대의 문제가 더 중요시되고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는 것은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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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있는 사회복지관이나 민간상담센터 등에서 학대를 경험한 가족들을 위해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예방적 상담과 사후치료적 상담, 학대 발생시의
위기개입상담 등 남편과 아내 혹은 피해아동과 노인 등 가족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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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개론], 광문각 2008, p312
최항순 저 [복지행정론], 신원문화사 2000, p278
논문
노충래,박은미 외3명 [가정위탁보호활성화 방안 연구],2007
민주정책연구원 [아동 공동생활가정 현황 및 문제제기], 2009
보건복지부 [2011 아동학대현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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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3) 가정 학대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
(1) 학대 개념에 대한 명확화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학대행위에 대한 명확화이다. 기존의 아동복지법의 문제로 지적되어온 아동학대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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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련기관 중 종합사회복지관 또는 전문치료센터들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는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의 초기조치 및 응급처치 후 좀 더 전문적인 교육 및 심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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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방지법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의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피해아동과 가족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가 보편화될 가능성이 높으나,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 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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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에게 시키는 예방교육 같은, 범죄를 사전에 막기 위한 예방이다. 하지만 성범죄의 재범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음을 감안할 때, 가해자의 치료를 뺀 이러한 대책들만으로는 반쪽짜리 치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대중들에게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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