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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가족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자에 한해 생계비지원, 장애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장애아동부양수당지급, 소득보장을 위해 소득세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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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아동보호자 교육에 관한 책무를 보호자의 책무로 한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아동보호자 교육을 받을 책무가 보호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보호자 개인이 교육하는 곳을 직접 찾아다니며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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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해를 입힌 행위\"를 의미하거나, \"우발적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모나 아동보호자의 행위나 태만의 결과로 인해 아동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행위\"를 의미한다.
아동학대에 관한 광의의 정의는 아동에게 가해진 실제적인 해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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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관한 권리도 논의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확정하고 있다(Andrews 외, 1999):
① 아동은 생존에의 권리가 있다.
② 아동은 발달에의 권리가 있다.
③ 아동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가족, 법적 보호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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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보면 부모에 의해 발생한 경우는 80% 가 넘는다. 이런 아동학대의 실상을 볼 때 부모 등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그리고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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