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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예방, 재범 방지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해서 미국의 시행 경험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 범죄발생률 및 재범률이 낮아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 볼 수 있고, 아동성범죄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과연 범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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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의 벌칙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 누설금지 와 성범죄자가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장이나 종사자에 벌칙이 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범죄자에 관한 처벌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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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에 대해 심성을 개발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성행 교정을 목적으로 한다. 윤덕경, 김인숙,‘ 폭력범죄자 처우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여성개발원, 2006
제2절 외국의 사례
1. 외국의 아동성범죄자 처벌 수위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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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하여 성적인 매력을 느꼈다고 한다. 이 중 9%가 아동과 관련한 성적 환상을 표현했으며, 5%는 그러한 환상을 그리며 자위행위를 한 경험이 있고, 7%는 적발과 처벌을 피할 수 있다면 아동과 섹스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표시했다.
새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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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할 수도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친고죄 규정은 형사정책상 맞지 않는 규정이므로 친고죄 규정에 대한 폐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낮은 신고율과 복잡한 법적 절차의 개선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동·청소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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