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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격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6. 가해자 연구의 필요성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소아기호증이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인 경우, 과거에 본인이 성폭력 피해자였었고 이에 대한 무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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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가족을 위한 지원37
1. 관련 법: 발달장애인법
2. 발달장애인 가족 관련 정책 및 서비스-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3. 발달장애인 가족 관련 정책 및 서비스의 문제점
Ⅵ. 결론: 법과 지원 정책 및 서비스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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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일명 ‘도가니법’)에 대한 소고, 2012
황희,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관한 소고-법률의 개정과 판례의 변화를 중심으로-, 2016
최상욱, 소위 도가니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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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일명 ‘도가니법’)에 대한 소고(小考)’.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2012
·류민희 저.‘사회복지사업법의 쟁점’, 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법제연구, 2010 Ⅰ.
서론
Ⅱ.
본론
1) 2012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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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지적 관점을 갖는 것은 여성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 여성
농민, 여성노동자 등 우리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약자의 눈으로 사회를 바라
본다는 뜻이기도 하다.
7. 결 론
지금까지 여성장애인의 성폭력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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