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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아동권리협약의 보호적 관점을 개선시킬 것이라고 믿는다. 그 이유는 아동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아동기의 발달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최선의 길이라는 결론에 근거한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권리는 기본적인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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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창지사 2014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구성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1) 무차별의 원칙
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3) 아동 생명, 생존과 발달 보장의 원칙
4) 아동 의사존중과 참여의 원직
3. 자유권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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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들의 실효성
첫째, 교육은 상품이 아닌 공공재이다. 그러므로 교육 개혁 영역에 있어서 선택과 경쟁을 강조하는 경제 원직이 들어오면 결국 교육의 공공재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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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 그들의 의견과 욕구에 귀기울이는 성숙된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적 방향과 법적 장치 및 제도의 탄력성, 유연성, 그리고 일관성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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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확대 및 지원강화
- 보육을 희망하는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보호자의 소득수준 및 부담능력에 따라 무료 또는 유료로 적절한 수준의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육재원 확보
만5세아 및 장애아에 대한 무상보육 추진
소득수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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