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준법서약하란 말인가, 목요학술회
▷ 김상겸(2010), 선거법 운용기준에 대한 법이론적 고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고은광순(1999),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 호주제 폐지해야 하나, 대한민국국회
▷ 민주연대(2009), MB악법
|
|
|
법에 대한 의견은 모두 다르다. 그런데 각각의 사람들이 자신의 기준에 따라 악법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무시해버린다면 그 사회의 질서는 엉망이 되어버릴 것이다. 법이라는 것은 그 사회의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악법이라
|
|
|
법질서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6. 성문법 중심인가 불문법중심인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려 시대까지는 대부분의 민사·형사사건은 오랜 세월 내려온 관습법에 의거해 처리되었다. 이러한 법문화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조선시대
|
|
|
통제대상으로 삼거나 모든 것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행동패턴 또는 사고패턴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찰적인 시민사회에 의해 악법 어기기가 시도된다면 그것은 곧 전통과 인습에 젖은 시민사회가 아니라 모든 것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
|
|
과 기업 성장을 촉진할 수 있지만, 이는 기업이 악법 적용에 있어서 특권을 가지고 책임을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나쁜 법의 적용은 기업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
|
|
악법도 법이다" 라는 논리에 길들여진 국민들의 저항권에 대한 무감각함과,
그리고 이런 논리를 자신들만의 이기적 권력을 행사하는데 이용하는 독재적 정부와 ,그리고 침묵하는 언론들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미래가 안타까
|
|
|
있나?」,한겨레 신문, 2009년 3월 24일
9. 「미국도 유럽도.. 신문 방송 겸업 세계적 추세 아니다」,한겨레 신문 2008년12월 29일
10.「미디어 법은 국민을 세뇌시키기 위한 법이다.」, 한겨레 신문
11.「MB악법분석 자료집」 ,민주당 정책보고서
|
|
|
법사회학(法社會學), 사회학적 법학과 법현실주의(法現實主義) 등이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법실증주의는 법을 만능의 수단으로 이해한 결과, 법이라는 형식을 갖추기만 하면 어떠한 것도 허용될 수 있다고 하는 형식적 법치주의로 흘러 악법
|
|
|
획에 대해서 응당한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한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NMD 저지를 위한 청년학생 운동본부는 부시의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선언을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인류와 함께 규탄하며, 6.15 공동선언을 파탄시키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결을
|
|
|
법원과 불문법으로서의 법원에 대하여 각각의 종류와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법이 국가사회에서 규범으로 정립되었을 때 법의 생명은 그것이 현실사회에서 실현되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현실사회에서 어떤 법이 따를 만한 법인가, 어떤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