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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인가?
(나의 편견 속 소크라테스를 지우며)
악법도 법인가? 이 의문은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고 그만큼 대답도 분명히 존재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폐지된 인종차별이나 노예제도도 한 때는 그 시대의 법이었으며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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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버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악법은 악을 생산할 뿐이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악법에 대해 끊임없이 맞서고 대항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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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토론 한번 해보지 못했던 아쉬움 또한 든다. 저자의 말대로 ‘악법도 법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이 옳았던 것이었고, 그것을 우리가 교육받은 대로 모두 받아들인 것이라면 제5공화국 시대의 광주민주화 운동, 일제치하에서의 3.1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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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는 악법에 의해서 희생되었는가?
1. 소크라테스가 생각한 법의 의미
2. 소크라테스를 누가 죽였는가?
3. 소결
Ⅱ. 악법의 기준은 무엇인가?
1. 라드부르흐의 입장
2. 풀러의 입장
Ⅲ. 법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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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들을 제정·시행하여 왔고,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한 사실조차 없는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앞세워 민중들의 철저한 준법정신을 맹목적으로 강요해 오면서 그러한 악법을 최대한 악용하여 수많은 인권을 유린하고 정권유지와 기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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