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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의사 파악의 곤란
(다) 생명경시풍조 조장의 우려
(라) 소결
(2) 안락사 행위에 대한 현재의 법적 평가
(가) 우리나라의 평가
(나) 미국의 평가
Ⅲ. 마치며
1. 우리나라에서의 안락사 논의 현황
2. 안락사에 관한 사견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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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입법도 이와 같은 기준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 남기곤, “안락사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광주대, 2011
- 김종일, “생명권 보호와 존엄사에 관한 헌법적 연구”, 한양대, 2010
- 허반석, “좋은 죽음에 관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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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법을 허용함으로써 차차 이러한 요소들도 고려하여 안락사 관련법이 발전해 나갔으면 한다.
Ⅳ. 참고문헌&인터넷주소
이른바 '죽을 권리'의 헌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송인혁, 한양대 대학원, 2003
안락사에 대한 윤리학적 고찰, 조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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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호서대 행정대학원, 2011.
5. 김성현, 죽을 권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2011.
6. 허순철, 헌법상 연명치료 중단 :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판결의 의의를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
7. 이종갑, 존엄사와 안락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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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고찰, 고려대(석사논문), 1991,
김태형, 생명권의 관점에서 본 안락사에 관한 연구, 2000, 1-19면.
박선영. 사형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소고(상), 사법행정 444호, 1997.2, 37-47면.
-----, 사형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소고(하), 사법행정 445호, 1997.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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