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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자칫 인명경시 풍조를 부채질할 위험이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 약자들 특히, 장애인과 노인들이 자신이 원치 않는 안락사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이런 장치가 없다면 안락사는 죽음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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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는 생명의 임의적 처분에 해당되어 절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안락사 입법도 이와 같은 기준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 남기곤, “안락사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광주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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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 정의, 분류 그리고 윤리적 정당화, 김상득·손명세 Ⅰ. 서설
Ⅱ.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철학사적 배경
1. 고대
2. 중세
3. 르네상스 시대
4. 근세
(1) 파스칼과 푸펜도르프
(2) 칸트
(3) 헤겔
5. 19세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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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도덕적 허용 여부를 위한 한국적 논의 모형 제안」1999
이상용, 「안락사 그 용어의 재음미 」2002
임종석, 「죽임/죽게 방치함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철학 연구회, 2002
이요한, 「덕 윤리와 생명윤리 : 안락사와 낙태에 관한 덕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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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에 대한 논리적 고찰」, 慶尙大學校 석사학위논문
윤동행(2003) : 「안락사와 입법정책」,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임종식(2002) : 「안락사-죽임/죽게 방치함 구분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법철학회
박재현 (외과 전문의, 인천대동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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