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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기소중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압수물은 관세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압수를 더 이상 계속할 필요도 없다고 한다.
) 대결 1996. 8. 16. 94모51(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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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피해/치료비 손해/위자료배상
x
▷간접적 손해/기대이익
신청권자
o
▷피해자/상속인(직권으로도 배상명령o)
x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법원 계속 중인 때 신청x
방법
o
▷1심 또는 2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인지첩부x)
x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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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총목록\"의 기재와 서류의 페이지는 적정한지
10) \"범죄인지 경위\"는 정확한지
11) \"피의자 신문조서\"에 범죄구성요건 해당사항을 신문하고 조서에 기록하였는지
12) \"압수조서\"는 작성되었는지
13) \"실황조서\"와 \"검증조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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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총목록\"의 기재와 서류의 페이지는 적정한가
(10) \"범죄인지 경위\"는 정확한가
(11) \"피의자 신문조서\"에 범죄구성요건 해당사항을 신문하고 조서에 기록하였는가
(12) \"압수조서\"는 작성되었는가
(13) \"실황조서\"와 \"검증조서\"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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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실무 1,2(2009), 저자 :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3) 화재조사(2009),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 수사상 압수물의 처리
1. 압수물의 보관
2. 압수물의 폐기
3. 압수물의 가환부
4. 압수물의 환부
5.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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