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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할 수 있다.
11) 제138조 (준용규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사법경찰관리,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의 수색에 준용한다. Ⅰ.서론
Ⅱ. 수상상의 압수, 수색, 검증의 의의
Ⅱ. 압수, 수색,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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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보석의 종류
3.보석의 절차
4.보석의 취소∙실효와 보증금의 몰수∙환부
Ⅶ.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16
1.구속의 집행정지
2.구속의 실효
제3절 압수∙수색∙검증
Ⅰ.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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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 수색의 의의
1) 압수의 의의
2) 수색의 의의
2. 압수 • 수색의 목적물
1) 압수의 목적물
2) 수색의 목적물
3. 압수 • 수색의 요건
1) 범죄험의
2) 압수 • 수색의 필요성
3) 비례성의 원칙
4. 압수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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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1) 의의
2) 요건
3) 절차
4) 체포 후의 조치
3. 긴급체포
1) 의의
2) 요건
3) 절차
4) 긴급체포와 압수 • 수색 • 검증
4. 현행범인의 체포
1) 의의
2) 요건
3) 절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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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즉시 강제의 의의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Joins : 사례 1. 경찰관 직무집행법
1) 직무집행법
(1) 의의 ‥‥‥‥‥‥‥‥‥‥‥‥‥‥‥‥‥‥ 3
2) 즉시강제
(1) 의의 ‥‥‥‥‥‥‥‥‥‥‥‥‥‥‥‥‥‥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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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을 환부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제출인)에게 환부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것을 제출인환부의 원칙 또는 피압수자환부의 원칙이라고 한다.
제 2 절 경찰수사권 현실화의 의의와 필요성
1. 경찰수사권 현실화의 개념
수사권 현실화란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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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고 체포시 소지하고 있던 마약과 거래자금, 메모지나 수첩 등을 조사하여 압수하고 피의자의 가옥, 연고지, 차량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색하여 보강증거를 확보합니다. 또한 마약상습복용자인지도 조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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