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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성하므로, 거래상대방에게 가혹한 계약내용을 강요하여 거래상대방을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보통거래약관에 대하여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으로 거래상대방의 보호를 기한다.
(1) 입법적 규제 - 법률에 의해 약관의 효력이나 약관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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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 제3조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과 상법 제638조의 3 은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판결요지
본 사안에서 B는 A가 주운전자를 허위고지 하였다는 이유로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4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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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상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을’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박승률, & 김경석. (2024).상법기초(pp. 3-33).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상법 . (20240314). https://www.law.go.kr/법령/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20240314). https://www.law.go.kr/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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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어 부당한 경우에 법원이 이를 무효로 선언하는 것을 공개된 내용통제라고 한다. 이를 약관규제법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무효로 한다는 일반조항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내용의 약관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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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정은 상법 제650조에 저촉되는 무효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의 판례들은 “보험약관은 보험가입자에게는 보험계약의 해지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상법 제650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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