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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병원
치과병원
의원
치과의원
기관수
277
614
42
18,507
10,107
243
1,272
19,302
주) 한방병·의원 제외, 병원은 특수병원 및 요양병원 포함한다.
의약분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시설내 또는 구내에 약국개설을 금지한다.
② 의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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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 금지사건 13
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당구장 설치 금지 14
4. 소결 16
Ⅳ 전관예우를 금지하기위한 방안 17
1. 2011년 사법개혁안에서 바뀐 변호사법 개정안 17
2. 공직자윤리법에서 전관예우 금지방안 20
3. 전관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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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의 종별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2항 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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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경영해 왔는데,이 약국은 청구인들 중 한 사람의 이름으로 약국개설등기를 하였지만, 세무 및 회계상의 편의를 위해 청구인인 주식회사의 명의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2000.5.12. 경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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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2) 심판의 대상
- 약사법 제 16조 제1항의 위반여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3) 판시내용: 헌재 2002. 9. 19. 2000헌바84 전원재판부(약사법 제 16조 제1한 등 위헌소원):
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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