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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이러한 의료법과 약사법의 규정취지를 대비고찰하면, 의료용구에 관한 광고는 의료에 관한 광고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 출전 : 법원공보 제7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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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통제부) IBA법을 근거로 방송광고에 대한 기 본 시책을 정하고 직접 규제도 행한다. IBA는 방송광고에 대한 기본시책은 물론 광고규제 도 직접 행하고 있다. 즉 IBA가 정한 강령에 따라 산하 광고통제부(Advertising Control Division)가 방송될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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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정으로는 불량식품의 폐기(식품위생법 제24조)나 불량의약품의 폐기(약사법 제65조 제2항), 불법광고물의 철거(광고물단속법 제5조 제2항) 등이 여기에 속하며, 경찰관직무집행법상으로는 피구호자의 무기·흉기 등의 임시영치(제4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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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식품 위생법, 약사법, 의료법, 사행행위 단속법, 영화법, 음반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상위의 법은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즉, 공정거래법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에 제정된 이 법은 현행법상, 최고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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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을 재개정하기로 합의하게 된다.
<표 3> 정책 참여자들의 특성
정책 참여자
참여자들의 특성
정부
- 권위주의적 정책결정방식 일관
- 정부 관료가 정책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여 정책갈등의 원인 초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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