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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와 약사회 모두 정책협상에 소극적인 경향 나타냄.
- 의료계의 경우 집단이기주의 성향이 매우 높음.
시민단체
- 과거와는 달리 높은 정책참여도 보임
- 정책결정과정 시 합의도출에 큰 영향력 행사
- 실제 의약분업 실행 단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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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분류 선행이 필요하다는 입장 → 환경이 먼저 조성 되어야함
약사회
약국의료보험이 실시되고 있었고 임의조제를 통해 약사의 전문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던 터라 의약분업시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서론
II. 정책과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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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은 무엇일까? 그것은 복지부로선 비록 자신들이 참여한 결정은 아니지만, 의약분업이 전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 하에서, 합의안이 어렵게 도출된 마당에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정책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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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주도권을 누가 행사하느냐에 따라 정책형성의 향방이 결정되었다. 둘째 보건의료정책 형성구조는 그 동안 복지부-의사회-약사회간의 우호적인 관계에 기초하여 정책이 설계되어 집행되어왔다. 그러나 의약분업 정책형성과정에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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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원회, 1998, \"보건의료효율화 및 선진화 정책기획단\", 보건의료 선진화 정책보고서, \'98정책보고서.
전공의비상대책위원회, 2000, \"의약분업 역사연표\" 전공의비상대책위원회 내부자료
월간 말 2000, \"역사상 의사들의 첫 사회화\",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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