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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이 실시되지 않고 있을 경우, 이용발명의 경우에 강제실시권의 설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용발명의 경우는 반경쟁적이라고 판단된 관행의 是正(특허법 제107조 제1항 제4호)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 실시(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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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을 위한 전쟁에서 한단계 발전한 것이다. 남아공과 브라질의 경우를 뒤이어, 이 이슈에 주어진 밝은 조명은 정치적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 이제 미국과 제약회사들이 자신들의 특허 정책을 가지고 빈국들을 괴롭히기 어려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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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과 공공성
1. 의약품의 상품성에 대한 인식 : 제약자본의 독점 반대 투쟁
2. 의약품의 지적재산권
1) 의약품특허는 의약품의 공공성을 해체시키고 있다
2) 공공의 건강권이 제약회사의 특허권 보호보다 중요하다
3. 글리벡 강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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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공성 한마당 토론자료집 2001. 10. 27.
10. 남희섭, 특허권과 인권 - 글리벡 사건을 중심으로, 공유지적재산권모임. 2001. 12. 10
11. WTO TRIPS 협정 조문별 해설, 특허청, 2004 Ⅰ. 서설
Ⅱ. 의약품특허의 강제실시
Ⅲ. 관련 국제규정
1. 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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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동향, 한국특허정보원
▷ 다니엘 바젤라 외 2명(2005), 마법의 탄환 : 의학 역사를 새로 쓴 주황색 알약 글리벡 이야기, 해나무
▷ 홍혜종(2003),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권 설정에 관한 고찰 : 글리벡 사건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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