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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공성 한마당 토론자료집 2001. 10. 27.
10. 남희섭, 특허권과 인권 - 글리벡 사건을 중심으로, 공유지적재산권모임. 2001. 12. 10
11. WTO TRIPS 협정 조문별 해설, 특허청, 2004 Ⅰ. 서설
Ⅱ. 의약품특허의 강제실시
Ⅲ. 관련 국제규정
1. 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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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분야 선택 이유.
2.한미FTA 의약품 분야 체결 내용.
3.한미FTA 의약품 분야 체결내용 분석.
4.국제 & 국내 제약업계 동향.
5.국내 제약산업의 문제점 및 긍정적 전망.
6.한미FTA 의약품 분야가 우리나라에 끼칠영향.
7. 대처 방안.
8.나의 생각&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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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개발의 제 문제
1. 제약회사, 연구개발 안 한다
2. 이윤이 남지 않을 약은 개발하지 않겠다
3. 이윤이 남지 않는 약은 생산하지 않겠다
4. 신약연구개발에서의 공공의 노력
5. 임상시험의 처녀지 - 제 3세계
6. 제약회사에 의한 연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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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 설정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이거나, 이용발명의 경우로 강제실시권의 무역관련 설정이 반경쟁적이라고 판단된 관행의 시정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참고문헌
대한약품공업협회 : 물질특허와 제약산업, 1985
보건복지부 : 보험의약품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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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분야의 ‘허가-특허 연계 조항’이 향후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글리벡 사건에서 시민단체들은 2002년 1월 30일 특허청에 강제실시 청구를 요청하였지만 불허되었다. 3년이 지난 후 2005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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