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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의 해제사유
Ⅲ. 약혼해제의 방법
Ⅳ. 약혼 해제의 효과
(1) 손해배상의 청구
(2) 예물의 반환청구권
1)혼인이 성립된 경우
2)약혼의 합의해제의 경우
3)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약혼이 파기된 경우
4)당사자 쌍방의 과실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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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제
3.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
4. 등록기준지의 도입
5. 증명서의 발급
6. 증명서 교부 청구의 제한
3. 약혼의 해제
I. 서론
II. 본론
1. 약혼의 해제의 요건
2. 약혼해제의 방법
3. 약혼해제의 효과
4. 예물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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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의 의의
2. 구별해야 할 개념들
II. 약혼의 성립
III. 약혼의 효과
IV. 약혼의 해제
1. 약혼해제의 사유(제804조).
<판례>대판 1995.12.8 94므1676·1683
2. 약혼해제의 방법(제805조)
3. 약혼해제의 효과(제806조)
4. 예물반환청구권(禮物返還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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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혼인을 하는 것이 사회생활관계상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804조 제8호소정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갑에 대한 약혼의 해제는 적법하다(대판).
2. 약혼해제의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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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해제에 관한 해석론과 입법론,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제32권(2), 125-160.
은기수(2001), 현대 한국사회의 가족가치관, 정신문화연구 2001 겨울호 제24권 제4호, 241-258. Ⅰ. 서론
Ⅱ. 본론
1. 약혼의 의의
2. 과거의 결혼 모습
3.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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