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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선의취득의 적용을 받는다(249조 이하). 또 동산인 점에서 가공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259조).
(c) 위험부담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된 후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의 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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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 정관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양도할 수 있게 하였다.
⑥ 신주인수권증서 :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교부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유 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권리추정력과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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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권, 비용상환 청구권은 Possessio에서, 권리의 추정, 자력구제, 선의취득, 물권의 공시는 Gewere의 법리를 계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Ⅰ. 서론
Ⅱ. 게르만법 상의 소유권
1. 게베레
2. 부동산 소유권
3. 동산 소유권
4. 공동소유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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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한다. 질권총론
동산질권 - 성립, 효력, 소멸, 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입질과 화환
권리질권 총론
채권질권 - 성립, 효력, 기타 권리질권
저당권 - 총론, 성립, 효력, 처분 및 소멸, 특수한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 총론, 효력,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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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고, 이것 역시 사용취득의 정당한 원인이 된다.
4) 선의(bona fides)
선의란 양도인에게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존재했다고 믿은 것을 의미한다. 즉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함에 있어서 소유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다고 믿은 취득자의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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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Ⅴ.양도담보의 소멸
1.일반적 소멸사유
양도담보권은 물권 일반에 공통된 소멸원인 및 담보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예: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소멸함은 물론 경매, 제3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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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의 효력(논술)>
Ⅰ. 서.
Ⅱ. 영업양도의 대내적 효과(당사자간의 관계).
1. 영업재산의 이전의무.
2. 경업피지의무.
(1) 경업금지의무의 내용.
(2) 의무자의 범위.
(3) 의무위반의 효과.
Ⅲ.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과(제3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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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와의 관계
②보증인과 물상보증인과의 관계
③제3취득자 상호간의 관계
④물상보증인 상호간의 관계
(3)대위자,채권자 사이의 효과
①채권자의 채권증서,담보물의 교부의무
②채권자의 담보보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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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설정자인 채무자에게 계속 남겨져 있는 것이고,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에게는 담보의 목적범위 안에서만 일종의 담보물권을 취득할 뿐이다.
이에 따라 형법에서도 채무자가 청산금 지급 이전에 처분한 경우에 자기가 점유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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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즉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에 있어서의 담보권자는 저당권에서와 같은 경매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담보제공자가 담보제공 후에 그 목적물을 처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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