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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채무의 존속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목적물은 이미 매수인에게 인도되어 그의 사용 수익 상태에 있었고, 또 대금의 완제가 있으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매도인에게 어떤 이행의무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에서, 법률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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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5) 위탁받은 대체물과 횡령죄
6) 할부판매와 횡령죄
7) 전질과 횡령죄
8) 횡령행위와 반환거부
(2) 사례
III. 배임죄
(1) 배임죄
1) 행위의 주체
2) 배임행위
3) 재산상의 손해발생과 이익의 취득
4)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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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김의 지급을 1회라도 게을리하면 매수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매도인은 잔대김을 일시에 청구할 수 있다는 약관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매매계약은 당연히 실효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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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경우 매도인은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점유이전의무만을 부담하는데 점유는 이미 이행한 상태이므로 위험부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유권유보부 「할부매매의 목적물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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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있어서 할부매매의 약관에 당해거래에 관한 일체의 분쟁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정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근거로 매도인의 일방적인 편의의 도모를 위하여 매수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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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처분되지 않은 물건은 유찰될 때마다 10%씩 가격을 낮추어 다음 공매에 부친다. 대금 납부방법 에는 계약보증금 10%를 뺀 잔금을 6개월 안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일시 납과 잔금을 일년에 두 차례 나누어 내는 할부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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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판매에 대한 특례
2.건설 ․ 제조 ․ 기타용역
3.이자수익 귀속시기
제 2절 자산 ․ 부채 평가 차이
1.재고자산의 평가
2.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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