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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의 법률적 성질
I.양도담보의 의의
1.개념
2.양도담보와 환매권매매
1)공통점
2)차이점
3.담보물의 소유권귀속의 법률관계
1)담보설정시부터 청산시까지의 소유권귀속
2)채무변제와 등기말소
3)청산시의 소유권이전
4)처분정산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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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의 의의
2. 양도담보의 유형
3. 양도담보의 기능
4. 양도담보의 설정
Ⅱ. 양도담보의 법률적 성질
1. 양도담보의 법적 구성
(1)총설
(2)학설의 입장
(3)판례의 태도
2. 담보물권의 통유성
(1)학설의 입장
(2)결언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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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반채권자가 그 목적물을 설정자의 재산으로 알고 압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때 양도담보권자는 제3자이외의 소는 제기할 수 없다.
②설정자의 파산
설정 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파산하였다면, 양도담보권자는 파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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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목적의 범위 내에서 위 채권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
4)대법원 1996.9.10 96다25463 판결
양도담보로 제공된 모돈으로부터 출산된 새끼돼지인 성장한 자돈 및 육성돈에게는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양도담보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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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의 의의
2.채권양도의 목적
3.지명채권의 양도와 증권적 채권의 양도의 구별
Ⅱ.채권양도행위의 법률적 성질
1.처분행위․준물권행위로서의 양도행위
2.양도행위의 방법
3.양도행위의 독자성 및 유인성․무인성
4.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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