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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비록 소수이지만 몸에 문신새겨 군대 안 가실려고(혹은 공익근무할려구)기를 쓰시는 분들 본적이 있을 꺼라! 생각합니다. 만약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된다면 이러한 비슷한 스타일의(사상을 갖고있으신) 사람들이 몸에 문신 새기실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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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거들의 개인의 양심의 자유만을 지지하는 입장을 수용해서 사회전체의 양심과 자유 그리고 더불어 같이 사는 사회를 해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양심적병역거부의 역사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와 현황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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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병역거부운동
2. 병무비리
3. 군내 의문사 및 각종사고
4. 국가적 손실(기회비용)
5. 군대조직의 비효율성
-징병제 폐지론자들의 주장과(모병제 도입) 그 근거
1. 남한의 군사적 우위
2. 경제적 측면
3. 제도 자체의 효율성
-결론 -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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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의 올바른 대안
최근 언론에서 사회적 이슈로 다루고 있는 특정 종교집단의 병역거부 문제가 \"우리 사회의 병역의무에 대한 건전한 상식과 국가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국방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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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가 사회적으로 승인된 도덕규범-국민의 법감정에 합치되는지는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은 소수자의 인권보장이라는 미명하에 묵묵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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