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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간 차별을 심화시키고 개별적 임금교섭을 통해 교사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교원노조를 무력화시킨다는 점이다. 계약임용제등과 맞물려 개별 계약을 통한 임용과 해임이 가능하게 되면 교장의 평가나 사정에 따라 정리해고가 가능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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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국에 난립해 있는 양성기관 간 통일적인 교육과정 수립은 교원양성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러했을 때 교육부에 양성기관교육과정을 전문적으로 고민하는 위원회 구성(이하, 교사대교육과정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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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양성 및 임용정책의 문제는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제의 미흡으로 요약될 수 있다.
※관리체제 미흡에 따른 구체적인 문제점, 실태:
①교원양성체제는 너무나 다원화되어 어떠한 품성과 자질을 갖춘 교사를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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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담당교사, 특수학교 진단평가 전문교사 및 상담교사들을 연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5. 지역 특수교육 행정 모니터제 실시
장애학생의 취학 거부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지역 내 시민단체나 교원 단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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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 자원부, 2002.)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제도도입 방안연구」 강영혜, 김정래, 성기선, (한국교육개발원, 2000.)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교육인적자원부/ 2002.3
「사학정책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함재수,(관동대학교 교육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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