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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 사용하는 상호가 동일할 것까지는 없고 다만 전후의 상호 가 주요 부분에 있어서 공통되기만 하면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고 보아야 한다.
④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의 책임
[판례 : 대판 1989.3.23. 88다카12100]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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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그 해산된 법인의 청산인·과점주주·무한책임사원·사업양수인·양도담보권자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99 1.국세
2.세법
3.가산세
4.가산금
5.체납처분비
6.납세의무자
7.납세자
8.제2차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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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그 해산된 법인의 청산인·과점주주·무한책임사원·사업양수인·양도담보권자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1.국세
2.세법
3.가산세
4.가산금
5.체납처분비
6.납세의무자
7.납세자
8.제2차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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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인정한 사례(미국)
4. 제조자의 책임을 구매나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적용한 사례
5. 동일한 제조설비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양수인이 제조물책임 까지를 승계 한다고 판결한 사례
Ⅱ. 세무소송
Ⅲ. 손해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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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명문으로 부여한 것은 큰 진전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오염시설의 양수인의 정화책임을 규정하면서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선의·무과실의 양수인을 보호할 조치를 마련한 것도 적절하다. 전국적인 토양오염망을 지정하여 무차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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