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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 즉 국가자위가 개인의 기본권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는 주장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 즉 양심의 자유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장되어야 하는 절대적 가치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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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반전론의 의의
II. 양심적 반전론과 양심의 자유
1. 서설
2. 양심의 자유의 의의
3. 양심의 자유의 내용과 양심적 반전론
4.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않을 자유의 제한가능성
III. 병역의무와 양심적 반전론
IV. 양심적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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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권자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거나 헌법재판소의 재판결과를 보고 판정한다는 취지에서 재결을 유보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양심적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한다는 주장은 병역거부권은 자유권의 일종으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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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공동체주의
1. 공동체주의의 기본개념과 중요성
2.공동체주의의 주장과 그 의미
Ⅲ. 자유주의
1.자유주의의 주장과 그 의미
2.자유주의의 한계
Ⅳ. 사례 적용
1. 낙태 사례 적용
2. 양심적 병역 거부 사례
Ⅴ.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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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의 병역거부 이유는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적절한 기준이없는 남용되기 쉬운 부분이다. 2004년 5월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정렬 판사는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인 피고인 정병무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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