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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란
2.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실태
1) 여호와의 증인의 입장
2) 한기총의 입장
3) 기 타
3. 양심적 병력 거부에 대한 외국 사례
1) 독일의 경우
2) 대만의 경우
3) 타이완의 경우
4.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반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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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개신교의 정통-이단 시비가 폭력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음은 분명하지만,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2001년 8월에 회원 교단들에 보낸 공문에 등장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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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에 관련하여 “무죄 선고가 병역기피 확산으로 이어져 군의 사기 저하와 국민 위화감을 조성할 뿐더러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을까 크게 우려 된다”고 밝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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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할 수 없다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의 양심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국가가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헌법이 보호하고자하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헌성이 있는 것이다.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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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사실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지을 수 없는 없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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