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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내는 악법도 존재했었다. 대체복무제가 단순히 양심적 병역거부문제를 넘어 군 인권 문제를 해결한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군복무는 국가적 의무이다. 어떤 식으로든 헌법으로 지정된 이 의무를 회피하려한다면, 이는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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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이면 군에 안간 사람은 비양심적인가\'라는 시대의 구호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후원하는 그룹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이 단적으로 윤리적이고 보편화가능하다는 식으로 주장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한 흔적은 초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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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의 양심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국가가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헌법이 보호하고자하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헌성이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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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 의무에 보다 충실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자신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갖을 수 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있다.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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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살생을 하지 말라는 부처의 가르침 실천이라고 밝혔다. 또, 종교와 관련 없이 평화를 위하여 병역 거부를 선언하기도 했다. 2004년 대한민국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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