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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내는 악법도 존재했었다. 대체복무제가 단순히 양심적 병역거부문제를 넘어 군 인권 문제를 해결한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군복무는 국가적 의무이다. 어떤 식으로든 헌법으로 지정된 이 의무를 회피하려한다면, 이는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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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현황
Ⅲ.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입장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찬성 이유
2.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보장
3. 병역의무의 대체 가능성 여부
4. 양심적 병역거부는 세계적인 추세
Ⅳ.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입장
1.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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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제기
2.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와 성격
3. 실태
4. 양심적 병역거부의 타당성-이에 대한 주장들-
A. 반대하는 입장
B. 찬성하는 입장
5. 토의-조원의견-
○ 의견 1
○ 의견 2
○ 의견 3
○ 의견 4
○ 의견 5
○ 의견 6
6.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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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하는 것.으로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표현임
‘양심적 병역 거부의 근거 조항’
헌법 제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 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근거 조항, 정의 근거, 양심적 병역거부 - 정의, 근거 조항, 근거, 현황, 찬성, 반대, 대체복무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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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젊은이를 전과자로 만드는 것은 개인으로도 그렇고 사회적 측면에서도 분명 손실이 크다. 모병제를 실시하는 유럽 선진국들처럼 우리의 국민의식 수준도 상당 부분 좋아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다시 한 번 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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