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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된다.
-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결정해야하고 이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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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이나 징계, 수술 동의 등 자녀의 신체상의 문제, 그리고 교육의 내용, 학교의 선정, 신앙생활 등은 양육자가 결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명분상 친권자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녀 재산에 관한 대리권(민법제5조)등 대외적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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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되지 않은 부모중(주로 父) 50% 이상이 이혼후 1년안에 자녀와의 교류를 단절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BT-Drucks. 13/4899, S. 62 참조. Ⅰ. 들어가는 말
Ⅱ. 면접교섭권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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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 일원화의 문제
2) 친권행사자 지정 기준의 문제
3) 미성년자녀 방치?유기의 문제
4) 전략적 양육자지정 신청의 문제
5) 유아인도의 문제
6) 양육비의 분담 및 이행의 문제
7) 면접교섭권의 문제
8) 이혼시 자녀의 호적 문제
6. 가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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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하는 양육비지급청구는 판례상으로도 인정된다. Ⅰ. 서설
1. 개념
2. 인정취지
Ⅱ. 장래이행의 소에서의 소의 이익
1. 청구적격(확실예정-권리보호자격)
(1) 일반적 청구적격
(2) 장래이행의 소에서 청구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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